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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 내년 광역지자체 확대

행정안전부는 11일 “전국 시·도 단위에서 자전거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까지 등록제를 광역단체 단위로 확대하고 2011년까지 통합 전산망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동차 번호판처럼 자전거의 고유 번호를 스티커 형태로 붙이거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자전거 특징과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태그(RFID)를 붙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는 서울 양천구, 경기도 과천시, 경남 김해시, 제주시 등 일부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군·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도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시·도 단위의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등록 정보를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록제가 확대 시행되면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 통합 전산망을 통해 유실물의 위치나 재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본인 확인 절차가 간편해지고 자전거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가능해진다.

이미 일본·네덜란드·덴마크 등 많은 국가가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일본의 경우 64%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다. 자전거에 음각으로 번호를 새기는 덴마크는 분실된 자전거의 회수율이 40%에 달한다. 네덜란드는 음각 방식과 전자태그·스티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행안부 한석규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자전거 사용 인구가 증가하는 데 비해 안전이나 보안 등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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