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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촛불 성금으로 술 … 벌금 10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 때 집회 참여자를 위해 모은 성금 일부를 임의로 쓴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08년 6월 1~10일 모금한 2240여만원의 성금 중 술과 안주 및 사다리 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88만여원을 임의로 교부해 지원 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한 기금을 생수 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보이려고 A씨가 영수증 2장을 위조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작성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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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