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초·중·고 교과서 발행, 품질 경쟁체제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초·중·고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하고, 여러 출판사가 공동 인쇄·발행하는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통제하던 방식을 없애고, 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자율로 결정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런 검정 교과서는 2011년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 교과서는 입찰 방식으로 바뀌고, 민간 출판사가 만드는 검정 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 1982년부터 시행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에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눠 갖다 보니 질이 떨어지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의 서성진 교과서기획과장은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자율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콘텐트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검정 교과서 심사절차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 교과서에 대해 이의 신청 기회를 주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현목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