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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스마트그리드가 집중 육성 대상”

“전국에서 일고 있는 자전거 붐이 바로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김형국(67·사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장은 10일 “도심에 차를 몰고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대신 자전거를 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나 녹색성장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저이산화탄소(CO2) 녹색성장’ 선언 1년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녹색성장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서머타임제 도입 등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6개월(2월 출범) 동안 어떤 일을 했나.

“간단히 말해 ‘총론 쓰기’였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CO2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각론 쓰기’를 하겠다. 자동차의 CO2 배출 규제라든지, 그린홈·그린빌딩·그린오피스 같은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다루려 한다.”

-일자리 창출 같은 피부로 느낄 만한 성과가 없고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성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전거 붐이 대표적인 성과다. 녹색성장 정책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태관광이 예가 될 수 있다. 순천만 같은 데는 지난해 260만 명이 다녀갔다. 이들이 순천시에 1000억원을 떨어뜨렸다. 광양제철소가 광양시에 떨어뜨린 700억원보다 많다. 이런 것들이 쌓여 녹색성장을 이루게 된다.”

-녹색성장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부가 운하를 포기하고 수량 확보, 수질 개선, 강 생태계 유지 등 최소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부산·대구에서 오염된 강물로 수돗물을 만들고, 수질오염 사고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막자는 것이다.”

-시간 부족으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어느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오래 걸리는 문제로 인해 환경부 장관이 추궁당한 일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사업 과정에서 폐해를 줄이는 것일 뿐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생긴다면 환경단체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녹색산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인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발광다이오드(LED)·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들 수 있다. 그 다음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아직은 비싸고 기술도 충분하지 않지만 후일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도입 의지가 강하다. 내년에 못 한다면 그 다음 해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여론수렴을 해 가자는 분위기다. 지금도 행정안전부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한다. 반대가 심하면 시간을 앞당기지 않고 정부 통제력이 미치는 곳부터 출근 시간을 8시로 앞당기면 민간에서 따라올 것이다.”

-정부의 CO2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CO2 줄이기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 가지 감축안 외에 상황에 따라 다른 목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감축 목표를 높게 잡았다.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목표를 하나만 잡을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

글=강찬수,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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