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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선정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앞으로 30년간 모두 38조2000억원의 생산 증가와 38만2000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되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8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자해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바이오자원관리센터, 실험동물센터 등 의료관련 인프라와 연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에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전진기지임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의 중추적 기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는 실제로 그런 기대가 실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 선정과정에 불거진 잡음과 탈락한 시·도의 반발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하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 또한 금하기 어렵다. 우선 정부는 당초 한 곳만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두 곳으로 후보지를 늘리는 바람에 혼선과 불만을 자초했다. 최종평가에서 대구 신서혁신도시만이 ‘A’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6곳의 후보지가 ‘B’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신서혁신도시 한 곳만 선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추가됐다. 정부는 복수 후보지가 낫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랐다고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당장 탈락한 시·도에서는 “탈락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정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복수 후보지 선정은 또한 중복 투자와 재원 낭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곳에 집중 투자할 것을 두 곳으로 나누면 재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같은 시설과 자원이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다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기존의 대덕연구개발특구나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 시범단지의 처리방안도 분명치 않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복수 단지가 건설되면 경쟁을 통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설명만으론 탈락한 시·도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후보지 선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 탈락한 후보지와의 연계개발 방안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 바란다. 탈락한 후보지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은 물론 투자된 재원과 시설이 낭비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제에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꾸기 바란다. 중앙정부 지원을 미끼로 삼아 유망사업에 모든 지자체를 경쟁시키는 구도로는 정치논리에 의한 ‘나눠 먹기’와 첨예한 지역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특화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사업타당성을 따져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력 낭비와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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