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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일부 이상징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는데도 대출이 늘고,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LTV 추가 인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의 대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DTI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전셋값 상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장관은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필요하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8년간 계속 시행하다 보니 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변질됐다”며 “올해 말로 이 제도를 끝내고, 연구개발(R&D)·환경·에너지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올해 안에 서둘러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득·법인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 1982년 처음 도입됐으며 1년 단위로 시한이 있지만, 해마다 연장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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