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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유지했던 투자세액공제 혜택 올해 말로 끝낸다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선 부동산 시장에 추가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고강도 금융 규제가 임박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윤 장관의 언급은 잘못된 예측으로 부동산 시장이 오그라들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추가 규제는 없다는 정부 방침은 7일 오전 결정됐다. 정부는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부동산점검회의를 열었다. 7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5000억원이나 풀린 게 계기였다. 정부는 세 가지에 주목했다. 하나는 주택대출 성격이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같은 집단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집값 상승률 둔화였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7월 둘째 주 0.66%를 분기점으로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지표도 중요한 요소였다. 겨우 미분양이 줄어드는 판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 지방 미분양이 다시 쌓이게 될 것이란 우려였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결론은 아직은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꺾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더 지속돼야 한다고 보면서 금리 인상 같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여기는 정부의 종합적인 경기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정부가 28년간 시행한 임시투자세액공제(3~10%) 혜택을 연말에 끝내기로 한 것은 엇박자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한쪽에서 ‘경기 회복’을 외치면서 다른 쪽에선 투자 지원 조치를 중단하는 모순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혜택에 목을 매는 기업들로선 충격이다.

하지만 정부로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면 약 2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서민·중소기업에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어 ‘친서민’ 국정 기조와 부합한다. 대기업이 어느 정도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정치권의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하 유보 공세에도 맞설 수 있다.

한편으론 기업들의 내년 투자를 연내로 앞당기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투자를 앞당겨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투입이 줄어드는 3~4분기의 경기를 민간 투자가 떠받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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