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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미얀마 핵 커넥션 바짝 경계해야

북한이 미얀마의 핵개발을 돕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003년에는 미 언론에서 북한 기술자들의 미얀마 내 활동이 활발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2006년에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양국 간 핵 협력 의혹이 집중 제기됐었다. 올 6월에도 미 상원 청문회가 같은 의혹을 다뤘고,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의 한 신문은 엊그제 미얀마가 북한의 지원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2014년에 완공 예정이라는 미얀마 망명 인사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물론 양국의 핵 커넥션이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력(前歷)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란·파키스탄과 미사일 및 핵개발 협력을 해왔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것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으로부터는 우라늄 농축 기술 및 장비 일부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이 미얀마 핵개발을 돕는 이유는 다각도로 추정된다. 핵 협력 대가로 받는 식량 수입이 목적이거나 핵확산 의혹을 통해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얀마를 통한 우회적인 추가 핵개발이다. 북한이 시험한 핵폭탄은 플루토늄의 특성상 10년 이상 지나면 폭발 가능성을 재검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 원자로가 너무 노후돼 플루토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미얀마를 통해 보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제조도 쉽고 핵실험이 불필요하며 장기간 보유해도 되는 우라늄 핵폭탄 제조를 위해 미얀마와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에겐 직접적 위협이다. 또 태국·라오스·중국·인도·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독재 국가 미얀마의 핵개발은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정보 교류로 양국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핵 커넥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 응징,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제공조 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북한이 세계적 핵확산의 핵심 진원지가 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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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