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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 아시아~ 미국 연결 … 세계 FTA 허브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국과 EU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제 EU 회원국들의 협상 승인 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5월 협상 시작 뒤 8번의 공식 협상, 11번의 통상장관 회담, 13번의 수석대표 협의 등 2년2개월 만이다.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인 EU와의 FTA가 타결되면 한국은 세계 각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FTA 전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협상 타결 ‘초 읽기’

한·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이혜민 교섭대표(右)와 베르세로 EU 수석대표가 서울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8차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 FTA의 허브로=EU와의 FTA가 타결되면 이미 미국·아세안·인도와 FTA 협상을 체결한 한국은 유럽~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의 허브가 된다. 한·EU FTA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동맹이다.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인구 4억9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16조6000억 달러(2007년)로 미국(13조8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1위 경제권이다. 한·미 FTA는 물론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모를 능가한다.



EU는 지난해 한국의 2위 교역 파트너로 한국이 가장 많은 무역흑자(184억 달러)를 낸 시장이다. 한국은 EU에 584억 달러를 수출하고 400억 달러를 수입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규모도 EU(55억4000만 달러)가 1위다. 세계 최대 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활짝 걷힘에 따라 EU와의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는 GDP를 단기적으로 2.02%(15조원), 장기적으로 3.08%(24조원) 끌어올리고 취업자 수를 3.58%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FTA 비준을 자극하는 효과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한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한 반면 한·EU FTA는 배기량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 관세를 협정 발효 후 3년 내 철폐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먼저 발효되면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지만 한·EU FAT가 먼저 발효되면 가뜩이나 한국 시장에서 고전 중인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미국 내 한·미 FTA 조기 비준론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먼 나라와의 수교를 통해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는 중국 손자병법의 ‘원교근공(遠交近攻)’전략처럼 한·EU FTA가 타결되면 한·미 FTA 비준 처리는 물론 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FTA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문턱 넘어야 발효=협상이 타결돼도 실제 발효까지는 험한 길이 남아 있다. 양국 모두 정식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에선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사실 국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외국과의 협상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이는 한·미 FTA를 봐도 알 수 있다. 협상 개시 12개월 만인 2007년 6월 말 최종 타결됐지만 한·미 양국 모두 2년이 넘도록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난관을 예상한다. 한·EU FTA에 대한 반발은 한·미 FTA보다 덜할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 집단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의 효과를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상렬·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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