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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자는 미디어법 규제 더 만든 민주당안

민주당은 9일 방송법과 신문법 대안을 발표했다.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 채널의 신규 진출 범위를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통신사업자와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에도 보유 지분 한도를 20% 이하로 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였다. 신문사의 경우 총발행부수·유료구독부수·판매수입·광고수입 등을 3년 이상 공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뒀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선 신규 진입을 불허하는 현행법을 유지토록 했다.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둔 대신 ‘준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개념도 내세웠다. 보도 기능이 없는 나머지 영역만으로 편성하는 채널에 대해선 신규 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디어 산업 진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만을 위한 또 다른 규제”=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신설”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윤석민(언론정보학) 교수는 “보도를 뺀 종합편성이란 건 근본적으로 종합편성의 개념과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야당의 안은 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철학조차 담고 있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법안을 반대하려다 숲에서 길을 잃은 격”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박천일(언론정보학) 교수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신문사들의 진출을 사실상 막겠다는 의도”라며 “미디어 산업의 파이를 키우자는 본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준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일부 케이블채널은 준종합편성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형태를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말하는 건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유의선(언론홍보영상학) 교수는 “다른 나라들도 시장점유율을 사후 규제가 아닌 진입 자체를 막는 방법으로 쓰진 않는다”며 “일종의 정보상품인 신문과 방송에 대한 선호를 여론지배력이라고 규정해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타협의 여지 없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보도 진출 제한’에 대해 “그게 핵심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나 마찬가지”라며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런 지연작전에 무한정 끌려다닐 수 없다”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는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시간 끌기용 대안”이라며 “보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와 시청자 주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송과 신문들만을 위해 머리를 짜낸 안”(진성호 의원)이란 지적도 나왔다.

임장혁·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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