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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지금부터 국민적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1월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9일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에 참석한 역대 국회의장들이 참석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채정·박관용·이만섭 전 국회의장, 사회자 안인해 교수, 김수한·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수 기자]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차기 대권후보가 부각된 뒤에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86명이 회원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이날 역대 국회의장 좌담회를 시작으로 이틀간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국회의장 5명은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결말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관용 전 의장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단임제여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우리 국민들의 극단적 정치불신과 우리 사회의 극단적 지역주의, 사생결단식 대결 정치는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이 갖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조금씩 의견을 달리했다. 이만섭·김원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를 맡고,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를 맡는 식으로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우리 국회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어떤 식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국회에 오는 9월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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