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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효도상속'혜택 더 늘려야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 기능이 취약한 나라에서 노부모 부양책임을 가족이 진다는 것은 분명 사회적 미덕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를 가족이 맡아온 셈이다.


그러나 이젠 한계가 왔다.





효도에만 의존해서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우기엔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


같은 형제라도 책임을 지는 쪽과 아닌 쪽과의 차별화를 통해 효도상속을 권장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부모부양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시키겠다는 민법개정은 이런 세태의 변화를 읽고 현실적 대안을 법으로 마련한 셈이다.





가족의 미덕에만 기대하지 않고 현실적 혜택을 줌으로써 부모부양 기피현상을 줄이자는 취지다. 오죽하면 법까지 만들게 됐겠는가.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사회가 급속히 분열되면서 가족공동체 개념도 크게 달라졌다.





장자만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습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집안마다 노부모 부양은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고 효도상속을 통해 적극 권장.유도하는 법개정은 노부모 부양방식의 새로운 관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간 미덕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효도상속에 따른 혜택의 폭을 국가가 앞장서 넓혀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요즘 같은 경제난국에서 노부모를 모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계부담을 뜻한다.





부양에 따른 상속의 혜택을 현실화하겠다면 차별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산한다면 부양자와 비부양자간 차이가 더욱 커야 할 것이다.


또하나 앞서 지적했듯 노부모의 가족부양은 국가.사회가 할 일을 가족이 대행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다.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부양자에게 주는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노부모 부양자에겐 의료보험혜택을 더 준다든지, 아파트 추첨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법과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부모 부양에 따른 현실적 혜택을 권장할 경우 선진국에서처럼 양자제만 성행하는 게 아니라 양부모제도 유행해서 자녀 없는 노부모도 혜택을 받는 새로운 사회적 관습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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