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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진의 서핑차이나] 인터넷 집단시위는 중국 공산당에게 양날의 칼



중국 매체들은 ‘시위’라는 용어를 국제 뉴스에서만 사용한다. 국내 시위는 ‘군체성 치안사건(群體性治安事件)’으로 순화해 표현한다. 공식적으로 5명 이상 모이면 군체성 사건에 포함된다. 500명 이상은 대규모 군체성 사건으로 분류한다.

1993년 8,700건이 발생했다. 공식 집계 마지막 해인 2005년에 8만7000건이 발생했다. 하루 237건 꼴이다. 지난 한해 동안 12만7467건에 이르는 군체성 사건이 발생했다고 홍콩 잡지 ‘쟁명’이 올해 초 보도했다.

중국의 군체성사건이 오프라인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도 빈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방 당간부들이 인터넷 집단시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몰라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요망신문주간(瞭望新聞周刊)’ 최근호가 커버스토리로 '인터넷 군체성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잡지는 우선 ‘인터넷 군체성사건’에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어 정부, 사회와 학자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인터넷 집단시위는 긍정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긍정적인 면을 정부가 관직사회를 관리하거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집단시위는 주로 정부와 관리, 공공부문의 업무와 각종 조치에 대해 막강한 감독 역할을 한다. 언론 기능이 제한된 중국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자신을 성폭행 하려던 관리를 살해하고도 인터넷에서 영웅이 된 덩위자오(鄧玉嬌) 사례와 같이 최근 인터넷 집단시위의 발생 빈도가 부쩍 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고질적인 사회 부조리가 놓여있다. 따라서 인터넷 시위는 정부와 사회가 노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관리부패, 사법비리, 사회불공평 등 중국의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바로잡는다면 인터넷 집단시위 역시 감소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 시위의 비이성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없애야 한다. 정부의 유관 부처는 인터넷 집단시위를 통해 사회 적폐가 쌓인 곳과 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관료 청렴, 사법 정의, 사회 공평이 법률로 규정되고 민중의 권익이 향상된다면 인터넷 집단 시위는 또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패 관리를 처단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사용되는 인터넷 집단시위가 도리어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양날의 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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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