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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감 폐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인감 제도를 없애겠다”며 “이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인감 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자격사(법무사·행정사·관세사·변리사 등)가 당사자를 확인하는 제도 도입 ▶공증제 활성화 ▶개인 서명제를 검토 중이다. 강승화 행안부 주민과장은 “3년 후(2012년) 인감 증명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본지 3월 17일자 1, 4, 5면>

지방행정 개편과 관련,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의 경우 9곳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청주·청원, 마산·창원, 목포·무안 등이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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