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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집회 금지 조치 노무현 정부 때 더 많았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집회 금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광장의 사용 금지 조치가 노무현 정부 때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0일 한나라당 신지호(서울 도봉갑)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광장 집회 금지 통고 내역’에 따르면 2004년 5월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을 개장한 이래 집회 금지 건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건, 2007년 12건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촛불시위에도 불구, 6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10일과 14일 민주당이 신청한 6·10문화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6·15선언실천대회 등 3건을 포함해 8건이 금지됐다. 반면 실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 건수는 2007년 405회에서 2008년 440회로 10%가량 늘었다. 올해도 148회의 집회가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광장 집회가 금지된 것은 2006년 11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대한 반대 집회 신청에 집중됐다. 정부는 당시 한명숙 총리 주재로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 ’을 천명했다. 이에 경찰은 2007년 말까지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농민단체 등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공공의 안녕’이나 먼저 신청한 타 단체와의 ‘장소 경합’을 이유로 불허했다. 10일 민주당의 서울광장 집회 신청을 자유총연맹과의 장소 경합 때문에 불허한 것과 같은 이유다. 신지호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때 서울광장 사용을 더 많이 막았으면서 야당이 되자 ‘공안 탄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일관성도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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