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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안보리 결의안 … 북한 경제적으로 강력 압박

10일 서해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초계함이 순찰을 하고 있다. 조업을 마친 어선이 연평도 항구로 돌아가고 있다. [연평도=조문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요국 간 최종 합의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유엔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5개 상임이사국(P5,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한국·일본 등 7개 이해당사국(P5+2) 중 러시아가 미사일 및 인공위성 실험과 관련된 제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막판에 이를 수용, 결의안 초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러시아가 난색을 표시한 부분은 2006년 채택됐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중 미사일 실험 관련 조항을 확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7개국이 최종 합의함에 따라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돼 온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되게 됐다.

안보리는 10일 오전 15개 이사국 모두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은 초안을 회람한 뒤 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무기 수출입 금지 ▶화물 검색 강화 ▶금융 거래 제재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결의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되면 북한은 WMD뿐 아니라 모든 무기의 수출이 금지된다. <본지 6월 6일자 1면> 무기 수출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소속 국가(기국)가 동의할 경우, 공해상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결의안은 북한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인도적·(경제)개발·비핵화 목적 이외의 대북 원조도 금지된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새 결의안은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안 1718호보다 강력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의안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결의안이 북한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많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제재에 대비해 가차명 계좌와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미 경제 상황이 어렵고 경제 규모가 작아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새 결의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조사한 것도 중국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북한은 컴퓨터 등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세탁 장소로 중국을 활용해 왔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인 무역이나 무상 원조 역시 북한을 지탱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을 ‘대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견제하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수위가 어느 수준인지가 결의안 효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서울=정용수 기자 ,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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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