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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위는 죽창에 의경이 실명해도 괜찮다는 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시위 문제에 대해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일엔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정부가 불법·폭력성 여부를 사전 판단해 개최 여부를 좌우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9일엔 국회에 제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니 삭제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인권위의 인식이 균형 감각을 크게 상실했다고 본다. 우선 현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줄었다고 하나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폭력 시위가 예상되면 어김없이 불허했던 점을 간과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금지 통보는 299건으로 오히려 이전 정부 때 연평균 금지 통보(564건)의 절반에 불과했다.

집시법 개정안 규정들의 삭제를 요구한 것 역시 불법 폭력 시위가 횡행하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눈이 찔려 실명 위기에 몰린 의경이 나온 판에 인권위는 위험 물품의 제조·보관·운반을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니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형법에 배치된다지만 경범죄 처벌법이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엔 유사 규정이 엄연히 있다. ‘복면=폭력 시위 의도’라 간주하고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과하다는 인권위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많은 나라에서 같은 이유로 복면 착용을 금하는 게 현실이다. 신원 노출이 우려되는 일부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보호하면 될 일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촛불집회 때 전·의경의 인권은 전혀 고려치 않은 권고안을 내놓아 빈축을 샀었다. 치우친 행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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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