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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업그레이드 ‘미래비전선언’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은 군사분야에 치중돼 있던 양국 간 동맹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로 확대해 가자는 게 뼈대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핵우산’ 관련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심화·발전 ▶북핵·미사일 문제 공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질 협력 ▶기후변화·금융위기 등 국제문제 관련 협력 등을 의제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 직후 두 정상은 별도 기자회견문 없이 미래비전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핵우산 관련 내용도 이 문서에 담는 쪽으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문구를 조율 중이지만 선언문에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6월 8일자 6면>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발표하려 계획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다른 현안에 묻혔고, 8월 부시 당시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국내 반미감정이 확산된 상황이라 발표가 또 한번 미뤄졌다.

이번에 논의될 의제 중 한·미 FTA에 대해 청와대 외교라인 관계자는 “두 정상이 FTA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은 분명히 할 것”이라며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더 (논의가)갈 수 있을지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FTA의 양국 의회 비준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은 의제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여당 일각에서 제기 중인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풀코스 회담’ 등 배려=이 대통령은 15~18일 3박4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표 참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방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은 4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런던에 이어 두 번째지만, 당시는 30여 분짜리 ‘간이회담’이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이번에는 단독 정상회담→확대 정상회담(양국 각료 참석)→공동기자회견→오찬까지 2시간여를 함께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찬까지 곁들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열기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방미 때에 이어 두 번째”라며 “미국이 이 대통령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오찬은 백악관 패밀리 다이닝룸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백악관 맞은편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묵는다.

서승욱·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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