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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수출 첫 단속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결의를 앞두고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던 무역회사 대표를 기소하는 한편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MD)시스템으로 파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장거리 미사일이 4월 로켓 발사 때와 같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효고(兵庫)현 경찰은 대북 금수조치가 내려져 있는 피아노와 탱크로리·벤츠승용차 등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교토(京都) 마이즈루(舞鶴)시의 무역회사 대표 정린채(50·한국국적)씨를 기소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일본이 2006년 11월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린 이후 외환위반법(무허가수출) 혐의로 적발한 첫 사례다. 정씨는 지난달 19일 미사일 운반 차량으로 전용될 수 있는 탱크로리 2대를 북한에 밀수출하려다 체포됐다. 또 지난해 말 일 정부 인가 없이 금수물품인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와 피아노 30대를 고베((神戸)항을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북한으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일본 수사 관계자들은 이들 물품이 중국 다롄(大連)에 있는 북한 관련 무역회사를 경유해 평양의 ‘조선백호7무역상사’로 옮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 정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후 2006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보석·귀금속·승용차·악기 등 24개 사치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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