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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규정 무시하고 유턴한 차 충돌사고 때 100% 책임

A씨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가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을 했다. A씨가 2차로에 다다랐을 때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 유턴을 하던 B씨가 A씨 차량의 왼쪽 부분과 충돌한 뒤 땅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B씨는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위자료를 합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뒤에 오는 차량이 뒤따라 유턴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주의해 운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 차량 보험사는 “A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해 과실이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A씨 차량 보험사에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는 앞서 유턴하는 선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차량이 유턴 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턴차량은 반대 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자신 앞에 유턴차량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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