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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세 번째 국회 간다

‘삼세번’. 하다 보면 실수나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 기회를 세 번은 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그 기회를 얻었다. 금산분리, 정확하게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완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이 법안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가 이 법을 심의하는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2월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4월엔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의결에 부쳐졌지만 정무위 의결 원안과 본회의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절름발이가 돼 버렸다. 금산분리와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 하나만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씨티·외환은행 등 외국계를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모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돼 있는 까닭이다.

두 번의 쓴맛을 본 탓인지 금융위원회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앞선 개정안은 모두 의원입법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이보다 절차가 복잡한 정부입법 방식으로 마련됐다. 논의 과정에서 워낙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 입법을 자처하는 의원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등 금산분리의 완화 폭을 놓고도 고민을 거듭하다 4월 국회에서의 정무위 원안보다는 완화 폭이 작고, 본의회 수정안보다는 큰 수준에서 결정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법과 보조를 맞춰야 하겠지만 이미 부결된 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안 되면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여당·야당·정부의 의견 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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