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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렇습니다] 강남 3구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은 …

요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부서에 조합원 자격을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조합원 자격이 되느냐는 것이다. 재건축을 구입하더라도 조합원이 돼야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조합원 자격이 안 되면 현금으로 보상만 받는다.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투자 매력이 없는 것이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정부 방침과 달리 조합원 명의변경이 어렵기 때문. 정부는 주요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하나로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조항을 폐지하려 했지만 야당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관련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폐기되는 바람에 당분간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법을 고칠 필요 없이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풀면 되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최근 강남권 집값이 들썩거리면서 투기과열지구를 풀려던 정부가 뒤로 물러섰다.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면 명의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합 설립 시기가 2004년 이전인 단지에선 한 차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2004년 이후 조합이 만들어진 단지는 명의변경이 안 된다. 강남 3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곳은 20여 단지(2만여 가구)이고 대부분 2004년 이전 조합을 만들었다.

지금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규제가 풀린 뒤 조합원 자격을 얻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조항이 폐지되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재건축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한 예외 경우를 늘리기로 했다. 경매·공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건축 컨설팅업체인 J&K 백준 사장은 “장기간 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전 단지를 구입할 때도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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