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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릴라’ 곽승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장관급·사진)이 안 보인다.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이후 학원 영업 금지’ 발언 이후 연일 언론에다 파격적인 사교육 줄이기 대책을 쏟아 내던 그가 어느 순간 뉴스에서 사라졌다.



사교육 대책 … 산은 민영화 …
이슈 던지고 빠지는 전술로
공직사회 움직이게 만들어

이런 ‘치고 빠지기’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곽 위원장이 “1000만 학부모가 우리 편”이라고 못 박아 둔 통에 미래기획위의 사교육 대책을 모른 척 넘어갈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였다.



곽 위원장이 최근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자문기구가 그 위상을 넘어서려 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지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때부터 이번처럼 이슈를 제기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로 공직사회를 다뤄 왔다. 산업은행 민영화,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곽 위원장은 수석이던 지난해 초 두 사업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공공부문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하지만 산업은행 민영화는 ‘자기 팔’을 자르기 싫어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예상됐다. 경제 관료 출신인 일부 여당 의원도 반대에 가세할 태세였다. 주공·토공 통합의 경우엔 해당 노조들이 결사 반대를 외칠 게 뻔했다.



그러자 곽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산업은행 민영화와 주공·토공 통합은 공공부문 개혁의 국·영·수”라며 “국·영·수 빼놓고 다른 공부 해 봐야 성적은 안 오른다”고 치고 나왔다. 자극적인 발언으로 문제를 공론화해 일이 굴러가게 하겠다는 전술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50여 차례 만나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 냈다. 선제 공격과 우군 확대라는 게릴라 전술을 활용한 셈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통상부 등이 한식 세계화에 팔을 걷어붙이게 된 배경에도 곽 위원장이 있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별다른 진전이 없던 한식 세계화를 올 초 미래기획위 차원에서 꿰찼다. 그런 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직접 찾아가 명예회장을 수락받으면서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퍼스트레이디의 참여로 관련 부처도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 대통령을 도와 온 최측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곽 위원장의 스타일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불만도 제기된다. “언론을 활용해 이슈를 만드는 바람에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좌충우돌하며 너무 공격적으로 공직사회를 밀어붙인다”는 등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교육 대책 논란과 관련해선 “곽 위원장이 자신과 같은 ‘친이명박계 소장파’ 참모들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과 손잡고 일을 끌고 가면서 여권 내 반대파와의 권력 투쟁 양상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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