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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의료보험수가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약·참고서값은 자율화

의료보험수가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이 올 상반기 중 동결된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약.잡지.참고서값이 자율화되고 공산품의 권장 소비자가격도 금지된다.


또 준농림지역 안에 가격파괴형 대형 할인점을 짓기 쉽도록 설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과천청사에서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원화환율 상승과 세율인상 등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우선 의보수가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추진하다가 관련업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약.잡지.참고서값의 자율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약값 자율화를 위해 현재 공장도가격 이하로 약을 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책에 가격을 써붙인 도서정가제를 잡지와 참고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공산품에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담합을 통해 오히려 가격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 연내에 물가안정법을 고쳐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가게별로 자유롭게 가격 경쟁을 붙이기로 했다.


대형 할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 ▶허용면적을 준농림지역의 1만㎡ 이내에서 2만㎡로 늘리고▶반경 1㎞ 안에 있는 재래점포 과반수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래점포가 20개 이상일 경우에만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올해 9만~10만채 공급하되 당초 이 물량 전부를 18평 이하로 짓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이중 1만 채는 18~25.7평으로 평수를 늘려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로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등록금의 인상도 억제하고 중.고교 교과서는 가격을 내리는 한편 학원비는 관련협회의 자율결의를 통해 연내 동결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현재 사립대 1백35개교 중 고려대 등 22개교가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생필품 매점매석을 단속한 결과 8개 품목 (설탕.밀가루.식용유.참깨.커피.세제.화장지.석유)에 10명을 적발, 현재 구속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연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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