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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영방송 광고 2011년 완전 폐지

유럽 순방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右)이 6일(현지시간) 크리스틴 알바네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방송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프랑스는 한국 미디어 정책을 논할 때 외국 사례 중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나라다. 지난 정권에선 신문법, 현재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벨기에·덴마크·아이슬란드·스위스 등 15개국엔 신문·방송 겸영 규제가 없다. 논란의 소지 자체가 없는 셈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매체 겸영을 허용하되 한 사업자가 TV·라디오·신문을 모두 갖지는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권과 언론이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강조하는 바람에 전체 진실이 호도되고 논란만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미디어 개혁 정책 윤곽
방송법안 국회 통과 … 시청자들 긍정적 반응
사르코지, 글로벌 미디어 기업 필요성 강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한국 미디어 담당 기자들이 5~7일 프랑스를 방문한 건 이런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의 방송위원회인 시청각최고위원회(CSA) 위원장과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 미디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미디어 개혁 정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프랑스 방송정책의 핵심은 이 말에 녹아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은 더 높이고 나머지 영역은 산업적 효과를 고려하겠다는 발상이다.



5일 프랑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은 2011년까지 공영방송의 광고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우선 저녁 8시 이후 광고가 금지됐다. 공영방송이 시청률의 노예가 돼서는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영방송은 확실한 재원 보장 없이 광고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반대다. 주요 프로그램 방송시간이 앞당겨진 데 대해 시청자의 78%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키운다=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문화강국 프랑스를 알릴 수 있는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미디어와 디지털’ 보고서는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만난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디어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잠자고 있던 프랑스가 미디어 산업으로 깨어나고 있다. 2003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선 케이블과 위성, 아날로그 지상파 TV만 존재했다. 그러나 5년 만에 디지털 방송, 모바일 방송 등 플랫폼의 수가 8개로 늘어났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도 우리보다 1년 빠른 2011년에 마칠 예정이다.



방송광고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다. 방송광고 수익은 2006년 63억 유로에서 2007년 67억 유로로 증가했다. CSA 버나드 챌리 책임연구원은 “경제위기로 올해는 예외 상황이지만, 미디어 빅뱅이 광고 파이를 키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규제 완화가 침체된 방송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경험이 있다. 1996년과 2003년의 방송법 개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산업 비중이 98년 0.86%에서 2005년 1.01%로 커졌다.



◆미디어 개혁은 선택 아닌 당위=프랑스의 방송법 통과 과정도 진통이 컸다. 여야가 격렬히 대립했고 일부 방송의 파업도 이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미디어 정책 변화는 시대적 당위라고 보고 밀어붙였고 결국 야당의 협조를 끌어냈다. 최시중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견해가 다르더라도 존중해주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파리=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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