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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부터 公敎育제공 - 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개혁안 공청회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는 24일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교개위는 공청회에서 ①유치원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확대 ②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 ③유치원을 새로운 유아학교제체로 전환하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유치원 지원확대등 3개안중 내달 택일

교개위 관계자는“선진국 유아교육이나 국내 초.중.고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 실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빠른 시일안에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초.중등 취학률은 90%를 넘고 고등교육 취학률도 지난해 61.8%를 기록,선진국 수준이다.하지만 유아의 평균 취원율은 ▶3세 8.7%▶4세 26.8%▶5세 4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치인▶3세 40.2%▶4세


64.3%▶5세 70.4%에 훨씬 못미친다.


교개위의 3개 방안은 ▶3세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공교육 기회 확대▶저소득층 아동에게 무상교육 기회 우선 제공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교개위는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의견조정을 거쳐 다음달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①안은 정부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지난해 0.98%에서 2000년까지 3%,2005년까지 5%로 늘려 유치원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도서벽지(98년)와 도시 저소득층(2002년)의 만5세 자녀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유치원 취원율을 지난해 44.8%에서 올해는 47.5%로 높이고 2005년에는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②안은 유치원에는 보호기능을 추가하고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에는 교육기능을 강화,'유아학교'로 명칭을 통일해 단일화된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기존의 유치원집.어린이집의 시설.인력등을 대부분 활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무상교육 혜택이 확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③안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기존 유치원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확대하되 유치원 이외의 유아교육기관도 손쉽게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정부가 시설.유아당 교사수등 기존 유치원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인증제를 실시하며,학교는 종일반 형태로 운영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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