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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산층 위한 신뉴딜정책 펴야”

“오바마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사진) 프린스턴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진보적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라고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에 실은 칼럼 ‘오바마의 의제(agenda)’에서다.

크루그먼의 조언은 오바마에게 “너무 일을 벌이지 마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금융 위기 해소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의료보험 개혁 등을 당장 밀어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국의 정치 지형상 보수주의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이는 오바마를 겁줘서 아무 것도 못하는 대통령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부디 그런 말들은 무시하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진보적 공약을 당장 추진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그는 “이번 대선은 명백한 진보적 철학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바마는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의료보장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에 쓰겠다고 말했다”며 “이를 두고 매케인은 ‘사회주의자’ ‘재분배론자’라고 공격했지만 미국은 어쨌든 그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보적 정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크루그먼은 “위기 시 사회보장과 실업자 구제를 확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식의) 감세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려움에 처한 주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 역시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한편, 일자리 감소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들을 ‘신(new) 뉴딜’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면서 뉴딜의 원조인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는 연설문구를 인용해 오바마를 독려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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