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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對北쌀지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일관성이 중요

북한의 식량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사정과 함께 북한 식량난은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문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미국과 일본이 대북(對北)쌀지원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인도적 차원과 정치적 고려가 엇갈려온 우리측의 대북 쌀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두 전문가를 통해 정리해본다.

북한 식량난은 구조적 문제 보다 이성적인 접근 필요

[편집자註] 북한은 지난해 전례없는 대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자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했다.한국과 일본은 각각 15만과 50만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다.중국도 상당량의 식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소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그러나 북한의 식량사정은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중국은 2만 규모의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고,미국과 일본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북한의 식량난은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두된 것이 아니다.북한은 90년대 들어 만성적인 식량난을겪고 있다.북한은 매년 소요량에서 2백만 안팎 규모가 부족한 식량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북한은 수입 을 통해 부족량의 일부분을 보충해왔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즉 주체농법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 사회주의 명령 계획경제의 고수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지난해의 대홍수로 인한 상당 규모 농지의피폐화는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족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는 없다.또한어떤 나라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우리의 문제처럼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식량지원 그 자체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이성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바로 남북한관계라는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현실속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그러나 단순히물질적 혜택을 베풀기보다는 갖지 못한 자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대북 식량지원도 마찬가지다.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며,그러기 위해서는남북한이 서로 마주앉아 흉금을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또한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한이 합의한 원칙과 절차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지난 92년2월 발효된 기본합의서에는 남북한이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한이 그동안의 남북대화에서 세워놓은 절차를 통해 식량지원이 이뤄질 때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그것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적정서에 부응하는 것이지 북한당국의 자존심을 건드 리는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까닭은 정부의 정책이 여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식량지원문제가 해결될 때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다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게될 것이다.

박영호 민족통일硏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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