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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강경노선 배경…미국이 쌀, 중국이 비료 주니 남한 무시하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을 규명할 정부 합동조사단이 14일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다. 황부기 통일부 회담연락지원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8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남북 단절 땐 남측 정치적 부담 더 크다고 판단”
대남 라인‘통전부’교체, 군부 입지 강화된 탓도
윤만준 사장 귀환 연기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향후 금강산 지역에 파견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체크 리스트 작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단이 금강산 현지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고 단절된 대화 채널은 언제 복구될지 요원하다. 벌써부터 사건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들이 모두 귀환한 데 이어 14일 현지에 근무 중이던 사업체 직원들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철수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북, “남측 도움 필요없다”=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은 가장 안정적인 ‘달러 박스’였다. 관광객 1인당 40∼80달러씩 매달 120만 달러가량을 손에 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북한은 관광객 중단이라는 강수를 택했다. 그 이유를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핵 진전에 따른 북·미 관계 개선으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남북 관계 단절로 북한이 입는 손실보다 남한이 입는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어떻게 살아나갈지 두고 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핵 협상의 진전으로 미국은 식량 50만t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했고 중국은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북 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외관계로 보면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를 잡은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한의 대북 지렛대였던 쌀·비료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북한 군부의 연이은 경고=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에선 대남 라인이던 통일전선부가 대대적으로 교체됐다. 반면 북한 군부는 통전부 몫이던 대남 대응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 결과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차단하겠다”(3월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개성·금강산 지구의) 3통(통신·통행·통관) 합의(이행)에 대한 남측 움직임을 주시하겠다”(6월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등의 강성 발표가 이어졌다. 실제로 당국자 방북은 차단됐고 개성공단 통행도 축소됐다.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남 정책을 놓고 군부의 입지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내부의 발언권 변화가 북한의 강성 기조에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 사장, 귀환 메시지 주목=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 피격 사망사건을 놓고 진행 중인 유일한 남북 채널은 방북한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일행이다. 윤 사장은 14일 예정됐던 남측 귀환을 돌연 연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협상 전술로 보면 막판에 카드를 내민다”며 북한이 진상조사와 관련된 윤 사장의 각종 요구에 대해 대가와 타협안을 동시에 제시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정부 역시 그가 들고 올 북한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채병건·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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