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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 복제파일 유통 단속했더니 …

영화 불법 복제파일을 유통시킨 혐의로 문용식(49) 나우콤 대표가 구속됐다. 문 대표는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7일 나우콤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피디박스’(회원 900만 명)와 ‘클럽박스’(회원 800만 명)를 통해 영화 불법 복제파일을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등 4개 웹하드 업체 대표들도 함께 구속했다.



웹하드 대표 5명 구속
일부 촛불 지지자 “시위 중계 사이트 대표 구속은 탄압”
검찰 “영화산업에 1조원대 피해 … 3월 시작된 고소사건”

이들 업체를 고소한 영화 제작·배급업체 관계자는 “웹하드업체의 불법 복제파일 유통으로 인한 영화산업 피해 규모가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국내 영화산업이 불법 파일 공유로 인해 공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용식 나우콤 대표의 구속에 대해 촛불시위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촛불시위 막으려는 과잉 수사”=아프리카에서 진보신당 인터넷방송 ‘칼라TV’를 진행하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같이 구속된 다른 네 명은 억울하겠지만 문 대표 구속은 표적수사가 확실하며 나머지는 물타기”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솔직히 영화 다운로드 한두 번 안 한 사람 있나. 모든 사람을 구속해야 하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우콤 측은 “다른 업체와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지 않았고 보호 조치도 취했기 때문에 문 대표 구속은 정치적 의도의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회사는 “아프리카를 통해 700만 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하며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오르자 촛불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불법 영화 복제 유통 공범”=그러나 검찰은 “촛불시위 이전인 3월부터 35개 영화사 대표가 웹하드업체들을 고소하면서 시작한 수사로 아프리카는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프리카는 이번 수사와 상관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의 혐의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법 파일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불법 파일 유통에 명백히 가담한 공동 정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운영하는 ‘클럽박스’ 가운데 회원 수만 20만 명이 넘고 불법 영화 파일이 2500~9000개에 이르는 대형 영화 불법 복제 클럽들이 그대로 방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 웹하드업체는 편당 200~300원에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게 하고 연간 20억~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화제작가협회 김지후 지적재산권팀 팀장은 “지난해 웹하드업체들에 불법행위 중단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오랫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형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영화인 다수도 촛불집회를 지지하지만 불법 복제는 별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본진 부장검사는 “한국처럼 웹하드업체들이 대규모로 불법 영화 복제파일을 유통한 온상이 된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외국을 근거지로 불법파일을 배급하는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와프(WAF)’라는 불법 파일 배급 조직이 중국을 근거지로 활동 중인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효식·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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