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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자 종전선언 '미완의 합의' 노무현·김정일·부시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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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한 10개 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전문과 8개 조항, 2개 별항으로 구성됐다.

선언 가운데 제4항은 한국의 노 대통령, 북한의 김 위원장,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자리에서 만나 6.25전쟁의 종전을 세계에 선언하는 이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골자는 "남과 북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낮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포도주 잔을 들어 건배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 서명식을 마친 직후여서인지 두 정상의 표정이 밝아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 기간 중 환영식장과 1·2차 회담, 공동선언 서명식과 환송오찬 등 모두 다섯 차례 만났다.[평양=연합뉴스]
◆귀환 보고회=한반도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날 발표된 노무현.김정일 '2007 남북정상선언'이 있기 전보다 가능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 노 대통령이 전달한 부시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이 흔쾌하게 받아들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목인 도라산 남측 출입국사무소 귀환 보고회에서 이런 사정을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설명했고,김 위원장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은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해 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하노이와 지난달 호주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가 전제된 종전선언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서 풀고 있는데 저더러 '북핵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해 또 타작 마당을 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부담스럽게 생각됐다"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자냐 4자냐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 선언이 '미완의 합의'임을 시사한다. 정부 당국자는 "3자는 남북한과 미국, 4자는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3자는 김 위원장이 주장하고, 4자는 노 대통령이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은 "한국전을 공식 종결 짓는 평화조약과 미.북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예영준 기자, 평양 공동취재단


☞◆한국전 정전(停戰).종전(終戰)=1953년 7월 27일 북한.미국.중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해 6.25전쟁이 일시 중단된 국제법적 상태가 정전이다. 종전은 협정 당사국과 관계국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정전 상태를 끝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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