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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일용직임금 환산부당-정무2장관실 전문가초빙 토론

집안청소.식사준비.아이 돌보기….하루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어지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일용직 근로자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한가.그리고 결혼한뒤 불어난 부부의 공동재산 중에서 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만큼 몫을 찾아갈때 여기에 세 금을 부과하는것은 정당한가.
이같은 물음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조세나 보험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제기되는 것으로 90년 가족법 개정이후 정부와 여성계사이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정무 제2장관실은 8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학계.법조계등 전문가를 초빙해 정부차원으로는 처음「주부 가사노동 가치의 제도화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발표및 토론회를 가졌 다.
◇가사노동가치=현행 보험제도하에서 정부당국과 법원의 판결은 수입자료가 있을수 없는 전업주부의 소득은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월53만원)수준으로 환산한다.여성단체는 자동차 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 기준은 무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朴恩會교수(54.보험학)는「주부가사노동의 소득인정기준 설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자동차사고를 당한 주부의 경우 학력.연령등이 고려되지 않고 취업여성의 평균임금에도 못미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적 용해 소득을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따라서『가사노동은 취업여성의 평균임금,연령별.학력별 평균임금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환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국민대 金東勳교수(40.보험학)는『여성의 노동가치를 가급적 많이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분할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남편과의 사별 또는 이혼에 따른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액이 일정금액(공제액)을 넘어서면 상속세나증여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재무부등 정부당국의 견해.
특히 부부 공유재산을 주부에게 분할할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제와 관련,부부별산제라는 민법상의 원칙과 세법과의 균형을맞추기 위해 과세는 불가피하며 다만 공제수준을 인상해 비과세 범위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예를 들어 현행세제상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남편의 사망으로 공유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3억2천만원,이혼으로 공유재산을 분할받을 경우 6천만원까지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여성계에서는 주부의 내조가 뒷받침돼 축적된 공동의재산이 주부에게 이전될 경우 이를 상속이나 증여로 보아 세금을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상속.증여세의 철폐를 주장해 왔었다. 「남녀평등의 부부재산권 확립과 세제면에서의 보완방안」이라는주제로 발표한 한국외국어대 崔洸교수(47.경제학)는『여성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확실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여성단체의 상속.증여세 철폐주장은 고소득층의 조세회피를 방치할 수 있 다』며『여성으로 소유권 이전 재산이 일정수준(예컨대 3억원)에 이를 때까지는 전액 세금을 면제하고 그 이상의 재산가액에 대해선 다단계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李陽子세무사(50)는『결혼생활 연수를고려해 25년이상인 배우자의 상속이나 증여분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받은 여성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康弘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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