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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접어든 「군의 탈정치화」/3군 중·소장인사 배경

◎「하나회 배제」원칙 철저하게 적용/육사 24기 대거진출엔 “파격” 반응
육·해·공군의 12일 준장 진급인사에 이은 18일의 소장·중장 진급·전보인사는 문민정부 출범후 계속된 「군의 탈정치화」 작업의 결정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같은 특징은 육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돼 「하나회 배제」와 「24기 사단장시대」 출범으로 나타났다.
육사 20기 1명,21기 2명,학군출신 1명이 포함된 중장급 인사에는 하나회 출신이 한명도 없으며 대체적으로 「정치색을 떠난 무색무취한 인사」라는 평이다.
여기에 이유수 현 군사연구실장(육사 20기)이 기갑출신으로는 첫 3성장군 케이스여서 병과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소장진급자 16명에게도 하나회 등 사조직 관련자는 없다. 소장진급자 가운데는 11명이 사단장으로 나가며 이중 8명이 육사 24기 출신으로 24기 사단장시대가 열리게 됐다.
특히 90년 7월 1차로 준장 진급한 24기 8명 가운데 하나회 회원으로 알려진 6명이 소장진급에서 탈락하고 2차이후 진급자에서 사단장이 대거 배출된 것도 「하나회 배제」라는 원칙 적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회 회원인 육사교장 김정헌중장(육사 18기)이 경질되고 장성 국방부 정책실장이 임명되었으며 역시 하나회 회원인 최기홍 정책기획관(22기)과 안광열 시설국장(20기)이 경질된 것도 하나회 배제의 적용으로 풀이된다.
또 앞으로 중장 및 소장 진급자에 대한 보직배치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회 배제」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군의 정치색 제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육사 24기가 대거 진출한데 대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상 1차 진급은 한기에 3∼4명 많아야 5∼6명 진출하는 사단장에 24기가 8명씩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육사 24기는 이번에 사단장으로 진출한 김희상 청와대 국방비서관 및 장관·육군 참모총장·합참의장 비서실장 등 요직에 두루 진출해 있어 이 때문에 이번 인사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말도 있다.
해군인사는 새정부 출범이후 인사비리로 물러나는 바람에 공석이 된 8자리를 모두 채웠고 소장이 맡고 있던 참모차장 자리를 중장으로 임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진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장진급(5명) ▲육군(4명) 김진호(학군 2기·64년 임관·현 육본정보참모부장) 이규환(육사 21기·65년 임관·현 합참작전부장) 김척(육사 21기·현 3군참모장) 이유수(육사 20기·현 군사연구실장) ▲해군(1명) 임태섭(해사 18기·64년 임관·현 해군참모차장)
◇소장진급(27명) ▲육군(16명) 정남기(갑종 182기·63년 임관) 조영래(갑종 177기·62년 임관) 김희상(육사 24기·68년 임관) 김인종(육사 24기) 이종옥(육사 24기) 홍순호(학군 4기·66년 임관) 김판규(육사 24기) 안주섭(육사 24기) 박봉식(육사 24기) 이훈규(육사 24기) 오남영(육사 24기)<이상 사단장 보임자> 김광평(갑종 161기·62년 임관) 강억태(육사 21기) 유경희(육사 22기) 문일섭(육사 23기) 김용구(육사 23기)<이상 직위진급자> ▲해군(8명) 최낙성(해사 20기·66년 임관) 장정길(해사 21기) 김무웅(해사 21기) 유병호(해사 21기) 서영길(해사 22기) 송근호(해사 2기) 전도봉(해병간부 35기·66년 임관) 신원배(해사 20기) ▲공군(3명) 김대욱(공사 15기·67년 임관) 김주식(공사 15기) 최용환(공사 15기)<안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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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