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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장(일 안보리상임국 진출 어떻게되나:하)

◎「군국일본」유엔차원서 방지/군사력 평화적 사용통제 낙관적/패권주의 견제 우리이해와 일치

지난해 2월 일본의 대내외 정책전망에 관한 「오자와(소택일랑)보고서」가 발표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 보고서에는 탈냉전 이후에도 지금까지 추구해온 일본의 기존 국가적 전략전개가 앞으로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정책방향으로 유엔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대목이 있다. 즉 일본이 세계평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적인 군축문제,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협력문제,유엔에 있어서 일본의 지위강화와 유엔자체의 체제강화문제,그리고 「국제적 안전보장」에의 참가를 검토하는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다.

○일 조야 찬반분분

이 가운데 특기하고 싶은 대목은 유엔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위강화문제다. 유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의 무기제조 억제와 군수산업의 민수로의 전환(이점은 북한이 일본의 원조를 받게되면 직접관계되는 문제)을 통하여 군비통제를 할것,유엔의 PKO에 자위대를 포함한 인적·물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같은 소극적 입장보다는 유엔 지휘명령하의 「국제평화유지 회복을 위한 군」 창설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유엔군을 창설하게 되는 경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그 역할을 맡도록 정해져 있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통해 여기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조야는 이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견해가 분명하지만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엔체제의 기본이 되는 집단 안전보장체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에는 일치하는 것 같다.

○현실적 접근 필요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탈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조성하기위한 일본의 역할증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처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로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유엔기구를 통해 허용한다는데 대하여 한국은 어떠한 입장에 있게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생각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남북한도 유엔회원국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수 있을지 이를 감정적으로,또는 합리적으로,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본의 유엔을 통한 군사적 활동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형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는 일본의 일방적인 군사대국화를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일·중의 군사협력을 통한 일본의 군사력 사용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일본 또는 중국의 일국패권을 막을 수 있다는 데서 우리의 이해에 맞는다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일간의 군사동맹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일본이 유엔을 통한 군사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역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성립된다. 그러나 1930년대의 일본이 영일동맹을 폐기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군사력을 일본의 국가목적에 이용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일 군맹이 전제

지난날의 일본 지도자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단순하게 우리가 일본의 가는 길을 「힘없이,어리석게」막고만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일본이 왜 그렇게 「크고,강한 나라」가 되었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또한 지식인·학자,그리고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국가전략·입장,그리고 범세계적 역할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사람들의 의지를 경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정치개혁은 그 성공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정치·군사대국을 향한 일본의 정책리더십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의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부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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