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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보리상임국 진출 어떻게되나/우리입장:상

◎국익고려 “묵시적 동조”/흑백논리식 찬반보다 장기적 대응/“반일여론·과거청산 미흡” 반대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큰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안보리 진출을 꾀하는 나라는 일본 말고도 독일이 강력한 후보로 대두하고 있으며 인도·브라질·멕시코·나리지리아 등도 넘보고 있다.

안보리는 유엔회원국이 1백83개국에 이르는 현재에도 지난 65년에 확정된대로 상임이사국이 5개국,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으로 묶여있어 안보리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엔총회가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회원국들은 유엔안보리 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이달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는 안보리 개편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신중한 접근 방침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여부. 일본은 현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등 공공연히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대일감정 등을 감안,선뜻 일본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처지다.

하지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는 흑백논리식으로 찬반양론을 가리는 것보다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상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특정국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안보리 조직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토론을 거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구체적 이름이 거론되려면 빨라도 2∼3년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미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일본이 아직 공식입후보도 하지 않았고,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 등 5대 상임이사국이 대부분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반의 명백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앞질러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솔직히 우리가 찬성한다고 해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이런 때일수록 일본의 안보리 진입을 묵시적으로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색을 내는게 국익에 보탬이될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등 특정국가의 안보리 진출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보리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의 뜻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상임국 확대 찬성

정부는 현재 유엔의 중요성에 비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안보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을 균형있게 대표할 수 있는 나라들을 골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 정도로 늘리되 새로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한 나라의 거부권 행사가 여러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을 보아온터라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이사국이 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강한」안보리는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안보리 이사국의 규모와 관련,▲상임이사국을 늘리느냐 ▲아니면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느냐 ▲둘다 늘리느냐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중이다.

현재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대해서는 결국 일본을보는 시각과 맞물려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주로 일본의 유엔분담금이 미국(전체 예산의 25%)에 이어 세계 2위(12.45%)로서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노명 주일대사는 지난 4월 『일본이 경제력에 맞는 국제공헌을 하는 것은 긍적적으로 봐야하며,국제추세가 일본의 국제공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적잖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미 아스펜 연구소는 최근 『국제사회의 안정과 미국을 위해 바람직한 형태는 일본이 비군사국으로 남는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일전략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강력히 지원하는 등 국제기구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대국 우려도

현재 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지만 독일만큼 과거의 잘못 청산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일본은 경제대축에 이어 정치대국이 돼 과거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한영구교수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한­일간 역사적 문제의 해결 필요성과 한일간 선린 우호협력관계 모색의 필요성을 조화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유엔헌장 개정에서 유엔개편에 이르는 제문제,관련국가의 태도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국제적 쟁점으로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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