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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학사학위 무효되면 석사학위도 당연 취소"

학사학위가 무효가 될 경우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48) 등은 1996년 3월 나이지리아 라고스주(州)에 있는 라고스 국립대학교가 한국에서 통신교육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상담을 거친 후 한국분교에 입학했다.

이들은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라고스대학교가 발행했음을 인증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1999년 8월 K대 정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했다. 당시 정치대학원 측은 김씨 등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을 허가하되 추후 라고스대에 학력조회를 의뢰해 회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후 라고스대로부터 학사학위를 수여했다는 공문을 받은 K대 측이 입학을 허가하자 김씨 등은 석사과정에 진학, 2년여 뒤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라고스대 평위원회는 2002년 5월 한국분교사무소의 프로그램이 소정의 입학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한데다 직접 시험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점, 원격교육원에 다닌 학생들에 대한 학위수여 권한을 준 적도 없는 점 등을 검토한 끝에 학생들에게 수여된 졸업증명 및 학위에 대해 모두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라고스대는 즉시 나이지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이 대학 평위원회의 무효선언 내용을 통보했으며, 이 사실은 한국대사관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거쳐 K대 측에도 전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대 정치대학원 측은 "라고스대가 입학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 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는 당연 무효이므로,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학위 취소 사실을 통보했고, 김씨 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K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씨 등 K대 정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4명이 K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수여 취소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이 같은 당연 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 수여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유효하고, 피고가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김능환
(金能煥)
[現] 대법원 대법관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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