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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요금 지자체서 관장/경제행정규제완화 내용 요약

◎현금카드 1회 지급한도 70만원

▷경제기획원(9건)▷

◇물가관리

▲공산품수급동향 보고제는 폐지하되 가격동향보고는 생필품 등 최소품목으로 한정 ▲상업용 건물 임대료 관리제 폐지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책임관리

◇공정거래제도

▲연간 할인특매 허용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확대 ▲경품류 제공한도 및 횟수제한 완화

▷재무부(1백88건)◁

◇기업자금조달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한도 확대 ▲중개어음 최저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기업경영활동

▲시설자금은 주력업체의 대출금 증가억제 행정지도대상에서 제외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해외증권 투자 허용

◇기업세제

▲법인세 중간예납기간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조정 ▲영세사업자의 월별 소득세 납부를 분기별 납부제로 개선

◇국민편의 제도개선

▲가계대출의 동일인 한도폐지 ▲현금카드 1회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 ▲퇴직시에 팔 수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 주식을 「주식취득후 7년 경과시」로 완화 ▲일반투자자의 상장법인 주식소유제한(10%) 폐지 ▲보험금은 사유발생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30일 초과시 이자를 가산지급

▷농림수산부(67건)◁

◇농지·산지의 취득·이용

▲농업관련 민간연구기관,농업자재 생산 업체 등에도 농지취득 허용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범위를 4백50평에서 3천평 미만으로 확대 ▲임야매매증명을 요하는 면적기준을 6백평에서 3천평으로 상향조정

◇축산·양곡

▲원유가격결정의 민간자율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제한 철폐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제 폐지

▷상공자원부(55건)◁

◇공장 설립절차

▲도시형업종 지정기준을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따라 재조정 ▲공단 입주업체의 시설을 50%까지 임대허용

◇수출입

▲수출품질검사지정품목(1백20개)에 대한 사전 의무검사제 폐지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폐지

▷건설부(64건)◁

◇건축

▲공장·주택건설시 지하층설치 의무해제 ▲불량주택 재개발절차 간소화 ▲공동주택내 주차시설 신·증축 제한 완화 ▲주택단지내 유치원 등의 의무설치기준 폐지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역에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토지형질 변경 허용

▷보건사회부(91건)◁

◇식품·위생

▲소규모음식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술을 팔지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심야영업제한 완화

▷교통부(76건)◁

▲시내버스·택시요금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위임 ▲모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한 철폐 ▲전세버스 및 장의자동차 사업구역제한 폐지 ▲택시 부제폐지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거주이전 제한 완화 ▲자동차 정비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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