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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토론회 후보별 개별 질문 응답

29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제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대권주자들이 손을 잡고 당원들의 지지에 답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고진화 의원.【광주=뉴시스】


다음은 후보별 기조연설 뒤 사회자 엄길청 교수가 5명의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던지고 후보들이 답한 내용.



-정말 중소기업을 살릴 비책이 있나.(원희룡 의원에게)



"하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의 실력 자체를 키우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권리는 공정위만 독점하고 있는데 고발 건수가 연간 3건이 안 된다. 이 권한을 풀어서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 메뉴들이 좋지만, 문제는 이벤트나 말로만 한다는 거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공동 연수를 하고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을 중소기업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대기업 이익 대변하는 산자부 산하라는 점이 크다. 그러니 중소기업청을 부로 키우는 것을 제안한다".



-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 10년 내 4만 달러를 만들겠다고 했다.(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대한민국은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자는 서민이다. 이유는 하나다. 경제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꿈과 비전을 실제로 실천할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맞은 지도자는 정치는 잘할지 모르지만 경제는 전혀 못했다. 실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통합을 이룰 지도자가 필요하다. 1000만 시민에게 늘 비전을 제시했다. 제시한 비전을 실천에 옮겼다.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이해당사자 국민들과 함께 이해하고 설득하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생기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국정에도 원칙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없다. 할 일이 많다. 대한민국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경험 있고 유능한 글로벌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팍스 코리아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고진화 의원에게)



"대한민국은 발상 전환의 시대가 왔다. 이제까지의 사고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생명을 파괴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미래전략이라고 할 수 있나. 평화도 이루고 번영도 이루자, 환경도 경제도 살리자, 성장과 복지를 함께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구상이다. 예산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IBRD 지원이나 ODD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함부로 국토를 파헤치고 함부로 분단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 한국을 살릴 '대처리즘'을 얘기했는데(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처 수상은 병자 취급을 받고 있던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든 지도자다. 시장경제에 대한 대처 수상의 신념이었다. 영국 최대 문제인 탄광 노조 파업을 단호하게 대처해 바로잡았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당시 영국과 흡사하다. 무능한 좌파정권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법질서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바꿔야 산다고 주장을 한다. 저는 정치를 하며 신뢰와 원칙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해왔다. 이런 리더십과 결연한 의지로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 줄푸세 운동을 말하고 있는데 신나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한국판 대처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추상같은 원칙 법질서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



- 서민경제 살리기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했는데.(홍준표 의원에게)



"가진자의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 노무현 대통령처럼 가진자의 것을 뺏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경제정책을 펴자는 게 서민경제의 요체다. 반값 아파트가 명문화됐다. 정부가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 1인 1주택 제도, 토지소유 상한제를 제안하니까 민노당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도 택지소유상한제를 뒀다. 입법이 됐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안도 추진됐다. 당시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이 됐다. 내 주장은 위헌 요소를 없애고 한국처럼 400조 ̄500조원 이상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노태우 정부가 주장했던 한나라당 정책이다.





광주=박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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