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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샘 개발·양수기확보 등 시급|시·군 피해조사 않고 예산타령만

한마디로 가뭄극복을 위한 정부의 장기대책은 없다.

『장기대책은 다목적 댐 건설·용수 원 개발뿐』이라는 농림수산부의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대책

더욱이『상습피해지역에는 깊이 1백m이내의 지하암반 층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암반 샘을 뚫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한 개의 예산이 3천만∼4천만 원이나 들어 쉽지 않다』고 밝혀 가뭄극복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농림수산부의 이 같은 인식부족은 일선 시·도의 얘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경북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해극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현재 농촌에 설치돼있는 깊이18m정도의 들 샘을 깊이 1백m이상의 바위 층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암반 샘으로 바꾸고 한해 장비인 양수기와 송수호스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릴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도내 들 샘, 2만9천여 개는 지표수를 겨우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여서 올해 같은 가뭄이 계속되면 쓸모가 없게돼 이 같은 암방 샘 개발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나 한 개를 파는데 3천만∼4천만 원씩이나 드는 비용의 예산지원이 안 돼 아직 한곳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기존 들 샘도 상당수가 개발한 지 오래돼 토사로 메워지거나 낡아 제대로 기능을 못해 보수가 시급하고 그 수도5만개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시설은 양수기 4천3백19대에 송수호스 77만8천8백여m로 한해극복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배 이상의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도 가뭄으로 논밭 3천1백40ha가 타 들어가는데도 도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7천대와 하루4천3백39명의 인원 및 중장비2백98대를 동원, 하천굴착과 들 샘 파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근본적인 한해대책은 암반 관정 개발과 양수장 비 보강뿐』이라며『그러나 해마다 근본적인 한해대책사업으로 암반 샘 개발비를 책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장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허점과 인식의 차이.

농산 당국 한 관계자는『가뭄피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피해 논 면적은 전체논의 1.8%인 2만2천ha정도에 불과해 쌀 생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뭄덕분에 수리 안전 당은 오히려 일조량이 늘어 더 잘 자라고 있다』고 말해 가뭄피해가 논농사에만 국한되고있는 것쯤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가뭄에서도 농산 당국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 대응작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실패했다.

영·호남지방에서는 가뭄피해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도 이들 두 지역에 대한 국지적 문제로 보고 각 시·도지사 책임아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가 뒤늦게 지난달30일에야 중앙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농림수산부 측은 대응이 늦어진 이유를『기상청의 장마예보가 계속해서 빗나갔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다. 사실 기상청도 할 말은 없게 됐다. 당초 예보는『장마가 예년보다 삘라 지난달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예보가 빗나가자 그 시기를 3·4일부터로 정정했다가 다시 7·8일로, 또 다시9·10일로 계속해서 정정 예보만을 내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선 시·도에서도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심한 가뭄으로 영동·옥천·보은 등 일부지역은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논·밭작물이 타들어 가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이 식수부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가뭄피해가 미미하다며 현재까지 가뭄피해조사와 대책을 총괄할 한해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문제는 농어촌개발 국 기반조성과가, 간이 상수도는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가, 논·밭작물은 농림수산 국 농산 과가 각각 담당해 부서간 손발이 맞지 않아 가뭄피해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의 가뭄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저수지 저수 율 파악, 가뭄지역에 대한 양수기 및 송수호스 대여, 간이용 수원개발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앞으로 가뭄의 장기화에 따른 후속 조치와 피해농민들에 대한 보상책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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