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지은희 장관



네티즌 여러분!



여성부 장관 지은희 입니다.



On-Line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그 동안 네티즌 여러분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찬성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 정부안은, 대표적 가부장제도인 호주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자녀의 성은 ‘부계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의 민법과는 다른 점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될 때에만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혼가정 아이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사회생활에서 고통 받는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가족’의 개념을 재규정함으로써, ‘가족 해체’라는 일부의 우려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소리를 상당 부분 수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오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과의 토론회를 통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네티즌과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인터넷 중앙일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emog / 경상남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보완책이 더 절실합니다.



10년전의 새옷을 보고, 도저히 자신이 선택했다고 상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듯이. 재혼의 경우 아이들에게 새로운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성년으로 성장한 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원래 아버지의 성이나 어머니의 성, 새아버지의 성 중)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희 장관



미성년 자녀의 성 변경 시에 자녀의 의사를 청취하도록 하는 문제는 대법원 가사소송규칙 등에 규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자녀의 경우 민법개정안에 본인이 청구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성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sidmj / 인천광역시



호주제의 모든 부분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꼭 완전 폐지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을 도입해야할까요?



▶지은희 장관



호주제는 처의 부가(夫家)입적원리, 자의 부가(父家) 입적원리 및 부성강제주의, 남성중심의 호주승계(순위)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로 인한 남성중심의 가계계승사상과 행태는 남아선호사상을 심화시켜, 여아낙태 및 출생성비불균형을 초래하며 2002년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이며(자연적 성비 100 대 105), 특히 셋째아이 이상의 경우 여아 100명당 남아의 출생성비가 140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성강제주의는 많은 이혼 및 재혼 가정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이,재혼가정의 아이들을 비롯해서 불가피하게 성을 바꿀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호주제는 호주와 여타 가족,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호주승계순위 등 일부사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수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리놓는 / 전주시



호주제 폐지를 해야만이 여성들의 권위가 올라 가는지요....



또한 만약에 폐지가 된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추후에도 그 책임을 질수 있는지요...



입법들은 잘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서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서요(뭐 인기좀 끌려고)



▶지은희 장관



우선, 호주제 폐지가 여성의 권익향상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호주제로 인해 우리 사회 주변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폐해들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 심판 제청건만도 9건이나 될 정도로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절손을 막기 위해 아들을 낳으려고 여아들을 끊임없이 낙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2살 난 손자의 보호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오히려 현실의 가족질서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소리를 상당 부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통과 후 호주제 폐지 후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만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범진/iji / 경기도



호주제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고 남녀 차별성이 있기에 불기피한것을 인정하겠으나 재혼시의 모의 자녀성씨를 양부의 성씨로 할 수 있나? 이는 천륜을 어기는 것이고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다. 이혼은 쌍방중 누가 잘못해 발생된 일탈의 결과인데 왜 그런 행위를 도와 주나? 관계없는 양부의 성씨 허용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 지은희 장관



최근 세계 2위에 이른 우리나라의 급격한 이혼율은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혼율 증가와 호주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혼가정, 한 부모 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는 이제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한해만 14만의 가족이 이혼하고 4만7천여 가족이 재혼하였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재혼 가정이 호주제로 인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시 모성도 따를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대환 / 서울시



여성부 홈페이지에 보니 호주제 폐지하는데 250억원이 든다했는데 어떠한 산출기준에 의해 계산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산화는 버튼하나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지은희 장관



현재 호적은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어 데이터를 변경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 대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전환하는데 약 2년의 준비기간과 24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 수원시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적등본양식도 달라집니다. 교체기간중 그동안 호적관련 관공서나 기타 여권을 발급받을때도 다른 양식의 호적등본으로 많은 행정상의 혼선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여성부의 대책은?



▶지은희장관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부는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대체되게 됩니다. 민법이 개정,공포된 후 2년의 유예기간동안 새로운 신분등록방식이 마련 될 것이며, 시스템 구축 및 정비가 완료된 후 새로운 공시제도가 적용될 것이므로 혼선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상규 / 인천광역시.



호주제 폐지안에 보면 자(子)의 복리에 의해 성과 본을 바꿀수 있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 남매가 서로 부모를 달리하여 따라간다면 오빠와 여동생의 성씨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형제의 성과 본이 달라지는것에 대해서 여성부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희 장관



부모가 헤어짐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한쪽의 성을 바꾸게 된다면 이들 각자를 다르게 따라간 남매의 성과 본이 달라지는 사항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남매의 성과 본이 달라는 지는 것’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새로 마련되는 신분등록부에 생부, 생모가 함께 등재될 것이므로 형제의 성과 본이 다르다 해도, 서로가 남매임을 아는 것에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덕필유린 / 부산



이미 재산상속을 다 받고 연세드신 양친을 모시고 살던 부부가 갑자기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여자가 재산과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녀의 성까지 바꾸고,시부모를 방치 할경우 후손도 잃어버린 이 시부모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요???



▶지은희 장관



노인 방치 등의 문제는 현행 호주제 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대 핵가족시대의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호주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우리의 실정을 반영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참모습을 구현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위기의 가정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w4godot / 서울시



안녕하세요



호주제 폐지라는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단일민족으로 수천년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생명은 근친문제의 철저한 관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생부의 성을 따른다는것은 민족 구성원간의 너 와 나의 구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근친문제의 보완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법이 개정이 되어도 생부의 성을 따를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법을 개정한다는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지은희 장관



우선 호주제 폐지와 근친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부부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마련되는 신분등록부에 생부, 생모가 함께 등재되므로 성이 바뀌더라도 형제, 자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친혼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고 보여 집니다.



▶kimgeon / 서울시



현실적으로 호주제를 두는 것과 폐지하는 것 사이에 여성인권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혜택을 보나요?



▶지은희 장관



현재 딸하고만 동거하는 가구가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2백2십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주제에 따른 남성중심의 가계계승 사상은 남아선호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여아낙태와 성비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호주가 없어지면서 탄생하는 가족은 상호존중하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창조적인 인물이 길러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지금까지 가장에게 부과됐던 책임을 가족 개개인과 사회가 나눠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남성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사망률은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호주가 없어지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남성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입니다.



▶김경희 / 경북 구미시 임수동 94-1번지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호주제가 있음으로 인해 혈족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같은 것도 좋기는 하지만 호주제가 또 다른 족쇄가 될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재혼가정의 경우 부인의 자식들을 데려와 함께 살게 되는경우에 부인은 배우자로 들어가지만 부인이 데려온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다르다면 예민한 청소년기에 더 어긋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은희 장관



호주제 폐지에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호주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부부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며 특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재혼 가정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4만 건이 넘는 재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sguy02 /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381-27



호주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일제잔제의 악법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오히려 일제의 창씨개명 민족성 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정통가족제도를 수호하는 방패가 되었다며 호주제 일제잔제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통해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였던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호주제도는 성본과 혈통을 지키려는 선조들의 전통문화였다는 점에서 호주제 폐지론들의 주장은 모순점이 있는데,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인지, 아니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일뿐 우리조상들의 관습법이었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지은희 장관



오늘날과 같이 남성중심으로 가족의 순위를 매기는 모습의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제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각종 조세와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기본자료로 호적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족 내에서 딸과 아들을 차별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혼인하면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딸과 아들 사이의 상속분에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1923년 조선호적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조선인도 호적등록의무를 지게 되었고, 1942년 징병제 시행이 결정되면서 육군성이 관할한 호적정비는 조선인 징병 적령자의 현황과 소재를 파악하는 중요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강제로 이식한 호주제는 일제시대 내내 식민통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김일태 / 대구광역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나라에도 호주제와 같은제도가 있나요. 또 있다가 페지된나라가 있나요.



▶지은희 장관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적인 호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48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호주제가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doig / 안양시만안구



이혼녀가 재혼후 여자쪽 성을 갖는 아이에게 다시 양부의 성을 주게되면 이과정에서 아이의 성이 2차례나 바뀌게되고 그 이후의 여성이 이혼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호주제 폐지와 양부의 성을 갖는것이 아이를 더 피곤하게 만들지않을런지요



▶지은희 장관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성을 수차례 바꾸는 경우’도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모두 고려되어질 것으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onenext / 경기도



현호주제의 문제점은 호주승계의 문제와 이혼가정의 성의 문제인데 이는 개정으로 충분히 보완할수 있고 이는 호주폐지반대자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주장하는지 모르겠고 이는 국회통과도 국민의 반대도 굉장할것 같은데 그동안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고 통과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다시 생길지 않을가요?



▶지은희 장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가족붕괴를 가져온다.’는 점과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부분을 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은 단지 가족의 개념을 재규정하였고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통과 후 호주제 폐지 후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cey117 / 경기도



호주제폐지 이후 재혼한 여성의 자식을 새 아빠 성을 따르는것은 나이 제한은 없나요?



예를들면 중,고교때도 성을 새아빠성으로 바꿀수가 있나요?



▶지은희 장관



자녀의 성 변경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중,고교 학생의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jang07942 / 부산시



호주제가 아무리 일본잔재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사회풍습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데 꼭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동성동본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자칫하면 그보다 더한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양에는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姓까지도 따라가질 않습니까 그런것을 생각한다면 여성들이 너무 지나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희 장관



문제는 호주제가 호주와 여타 가족,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위헌적 제도일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제는 재혼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이로 인해 행복해야할 가정들이 불행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성동본금혼제도는 199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혼인의 금지 또는 무효규정으로 근친혼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제 폐지와 근친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여성이 혼인하면 남편 성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나,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상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는 ‘아버지 성만 따라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변경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윤종건 / 경기도



호주제를 폐지한다구요?

폐지되면 어떻고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할아버지들이 시위를 하시던데....

그런데 정작 호주제가 뭐죠?

속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지은희 장관



호주제는 민법상 가를 호주(보통 남성)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추상적인 제도이며 현실적인 가족관계의 구성과는 다릅니다.



처의 부가(夫家)입적원리, 자의 부가(父家) 입적원리 및 父姓강제주의, 남성우선의 호주승계순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호주제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부부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호주제로 인한 남성중심의 가계계승은 남아선호사상을 심화시켜, 여아낙태 및 출생성비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또한 호주제는 우리고유의 제도가 아닙니다. 호적제도는 일본이 1923년 조선호적령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강제 징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nalmada / 서울



호주제의 폐지, 남여 성 차이에 따른 폐해 등이 해소 되기를 바람니다..



문제는 개정될 법안이 이론상으로는 한가족 두개의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성을 따르던 아빠의 성을 따르던 상관없지만 형제자매가 성이 달라질수있는 일은 제도적으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은희 장관



형제 자매의 성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따라 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재혼 후, 자녀의 성이 변경되어 형제자매의 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eki9 / 서대문구 남가좌1동 289-3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현재에는 남편이 없으면 아이가 부모님의 호적에 들어가서 아이와의 관계가 자매나 남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여자 혼자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고 키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지은희 장관



호주제가 폐지되면, 지금과 같이 호주가 있고 그에 따른 여타 가족들이 호주 아래로 등재되는 그러한 호적제도는 없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등록하는데 호주가 필요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부 형태가 되면 부부중심으로 부부와 그 자녀들이 등재되게 되며, 개인별 호적제가 되면 개개인을 중심으로 그의 부모와 그 자신의 신분변동사항만 기재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고 , 현재와는 달리 남편이 없는 경우라도 어머니와 자녀만의 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새 신분등록법 제정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질문 / 서울시



우리사회에 호주제로 인한 병폐가 너무나 많은데, 호주제에 대한 폐단으로 이혼·재혼 가정의 문제만이 부각되고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어떤 독신 여성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경제적 지위가 있는 그 분이 남동생이 호주로 되어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아마 우리나라 낙태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남아선호사상의 뿌리인 호주제 때문입니다.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된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호주제가 올해 페지돼도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더 빨리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은희 장관



호주제의 여러 폐해에 대해 공감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호적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에 의하면 신분등록방식의 변경에는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skeosrea / 서울시



주변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가족해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주제까지 폐지되면...... 정말 걱정됩니다.



▶지은희 장관



먼저, 호주제와 가족해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호주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과 가족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의 호주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가 이미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보다 한국의 이혼율이 높습니다.



지난 한해만 이혼한 가구가 14만 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주제로 인한 가부장적 사고가 부부갈등과 가족해체를 야기할 수 있어 가족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라 가족간의 사랑과 우애라고 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민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던 분가한 차남이나 혼인한 딸이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등재되므로 가족유대감이 높아져 평등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김진희 / 서울시 성동구 행당2동 대림아파트



초등학교 다니는 저의 딸의 성이 희귀성이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고 성을 자주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러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무조건 성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지은희 장관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부모의 이,재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로 성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ksw7448 / 서울특별시



지금처럼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서열이 매겨지고, 자신 뿐만 아니라 내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이혼/재혼 등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다 나타나 있는 지금과 같은 호적제도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다 노출되어야 합니까? 새로운 호적제도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1인1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지은희 장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공포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동 기간동안 대법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분공시 기능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문제 등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



▶yorerai / 경기도



일선에서는 호주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가족의 제도가 없어지는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은희 장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은 가족해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가족개념 삭제에서 재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민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던 분가한 차남이나 혼인한 딸이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등재되므로 가족유대감이 높아져 평등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hgs / 부산광역시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혼녀의 자녀때문입니까?



호주제 폐지를 논할때 제일 많은 이유중에 하나를 이혼녀자녀가 아버지성과 달라서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면 그부분만 고치면 되는것이지 호주제를 폐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직장의 모든 남자직원들은 호주제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있는데 누가 호주제를 찬성한다고 합니까?



▶지은희 장관



호주제는 이,재혼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父姓강제주의, 남성우선의 호주승계순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부부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호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제는 가장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사망률은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남성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성들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도 감소될 것입니다.



▶조정수 / 서울시



자의 복리로 성과 본을 바꿀수 있다는데 이때 아이의 의견은 얼마나 적용 됩니까? 만약 5살 미만의 유아인 경우 말도 못하는데 성과 본을 바꾸는건 모두 엄마에 의해서 입니까?



▶지은희 장관



미성년 자녀의 성 변경시에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문제는 대법원 가사소송규칙등에 규정될 것입니다.



자녀의 성 변경은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인인 자녀가 원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전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윤대 / 경기도 수원시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현 주민등록제를 바꾸고 전산화하는 데 꽤 많은 비용이 들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신적이 있는지요. 또, 호주제도를 수정 보완이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은희 장관



대법원에 의하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전환하는데 약 2년의 준비기간과 24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호주와 기본적으로 여타가족,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호주승계순위 등 일부사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수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mksens / 서울



호주제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융통성 없는 적용, 즉 무조건적인 남자승계가 문제라고 봅니다.



가족단위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호주제 개정"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지은희 장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족해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번 민법개정안에는 그동안 호주를 중심으로 정의된 가족의 개념을 부부중심의 가족개념으로 재규정하였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마련되면 가족유대감이 높아지고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woonc / 강원도 춘천시



저는 남자입니다



현재의 호적제 는 남녀 불평등 조항이 많아 개정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남자의 경우 이혼후 전처가 재혼했을경우 자신의 핏줄이 딴 성을 가질수가 있기때문에 이혼시 자신의 아이들 (특히 아들)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집안의 어른들이 자손의 포기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문제는 아들과 딸 을두고 이혼 했을경우 남자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여자는 딸을 데리고 이혼해서 훗날 개정된 호적제도 하에서 아내가 데리고 간 딸이 성이 변경되고 그렇게되면 형제나 사촌지간인데도 모르고 넘어서는 안될 선을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수 있을것입니다.



이럴경우 개정된 호적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일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여기에대해서 방안이 있는지요?





▶지은희 장관



부모가 헤어짐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한쪽의 성을 바꾸게 된다면 이들 각자가 다르게 따라간 남매의 성이 달라지는 사항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이 마련될 신분등록부에는 생부 및 생모가 함께 등재되므로 성이 바뀌더라도 형제, 자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친혼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에서 온다고 봅니다



▶이성훈 / 서울시



현 민법에서 '자녀의 복리'에 한정되었을 때만 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재혼가정 자녀들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떠했습니까?



▶지은희장관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성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등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 대구



민법의 친족법가운데 어느부분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친족편 352개조문은 기본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즉 한두가지가 손대진다고 그 조문만 바꿔지는것이 아니라 친족의 개념이 없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친가, 외가의 개념은 한 세대만 지나면 없어진다고 보는데 차라리 가족을 선택하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건 말이 안되나요.



▶지은희 장관



이번 민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하였으며 민법상 친족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ssm4444 / 경산시



남녀 평등과 민주주의와 호주제 폐지와의 상관 관계와, 호주제 폐지가 가져다줄 사회적 파장의 장.단점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은희 장관



호주제의 폐지의 의의로는 먼저 호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특정 ‘가’에 소속된 종속적 관계의 형식적 가족개념을 삭제한 합리적인 가족을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춰 재혼 및 이혼가정의 고통을 완화해주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낙태와 출산성비 불균형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우려를 제기하시는 가족해체나 시행상 혼란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가족의 개념을 재규정하였고,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법 통과후에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으므로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보완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 질문하기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