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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31대책 당시 '전세대란' 예견했었다

서울 마포구를 비롯하여 양천구 목동, 관악구 봉천동 등의 지역에 전세수요에 비해 물건이 적어 전세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인중개사무소 앞 게시판에 매매 게시물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년전 8.31 부동산대책 수립과정에서 이미 '전세 대란'을 예견했다고 이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그러나 당시 세제 강화등 수요 억제 정책을 채택하는 바람에 '전세 대란' 대책이 경시됐다고 전했다.

1년전, 청와대.열린우리당.정부 등 3자가 참여한 가운데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쯤이 지난 시점. 당시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8.31 대책으로 인해 내년말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따라 '전세 대란'이 올수 있다는 점이 솔직히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이 당국자는 "양도세 중과 시행이 가시화되면, 세금을 우려한 1가구 2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세컨드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언젠가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이 매각보다는 전세를 월세로 바꿔 주택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던 것.

'전세'는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Capital gain)을 노리고 보유한 채로 50%도 안되는 가격으로 임대를 놓는 것인데, 향후 투자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없다면 임대수익으로 이익 실현에 나서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렇게 전세가 모두 월세로 대체되는 것이 급속히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제도인 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며 "월세가 전세에 비해 훨씬 임대료가 비싼 만큼, 서민들의 집값(임대료) 부담이 급증하는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로 인한 '전세→ 월세' 전환 원인 뿐아니라, 공급확대 정책이 매우 약했던 점 등 다른데도 그럴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서 이 당국자는 "8.31 대책으로 당분간 건설업체들의 신규 분양이 감소하고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 장담과는 달리, 임대 공급정책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임대 공급 부족까지 겹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이데일리는 이같은 '전세 대란' 우려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했었지만 1년이 지나서까지 제대로 된 전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당시 이런 주장이 8.31 대책을 흔드는 '공급확대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 청와대 등에서 경청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이유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8.31 부동산대책이 세제강화등 수요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정부분 필요성이 공감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공급확대의 필요성도 주장했던 시장주의적 논리가 정책입안과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인사는 대신 개인적으로 부동산정책실무단 관계자에게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결국 '전세 대란'을 예견한 정부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 꺾이면서 1년뒤 '전세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시장이 ▲물량 부족 ▲가격 급등 ▲월세 확산등 정부 당국자가 예견한 현상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데일리는 11일 접촉한 이 당국자는 " 당시 임대주택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을 누르는 정책을 쓴 것이 (전세대란의) 이유"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백업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에서 한 말로, 지금 와서는 정부로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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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