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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8·15 가석방 지침 갖고 있다···사면 시기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설과 관련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는 언급할 수 없지만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답변

박 장관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사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특별사면 범위에 대해 논의중인 게 있나’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 뜻을 받지 못했다”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8·15가 내일 모레”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면 지시가 아직 없는 건가’라는 같은당 윤한홍 의원 질의에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예로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주혜 의원의 이 부회장 8·15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에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 소관사안으로 예비절차로 일선 교도소·구치소장의 심사가 있고 2단계로 본부 가석방 심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 관련해 미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며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에둘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하한 EUV(극자외선)공정 7나노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하한 EUV(극자외선)공정 7나노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박범계 “‘권언유착’ 수사지휘 생각 없어"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현재로선 (‘권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권언유착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과 관련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계기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권언유착’ 의혹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언유착 1심 무죄 이동재 "제보자X의 권언유착 수사해라")
 
또 박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무죄는 유감”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판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제 1심 선고가 났으니 2심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라고 했다.
  

한명숙 감찰에…野 “한명숙 구하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 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바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2년동안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으며, 한결같이 응원해 준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중앙포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 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바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2년동안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으며, 한결같이 응원해 준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중앙포토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이 사실상 ‘한명숙 구하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명숙) 구하기나 재심 등의 목적은 아니다”며 “특수부 수사의 관행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한명숙 뇌물 사건은 재심을 신청하면 되지 자꾸 검찰의 수사과정을 흠집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뇌물죄를 저질러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법무부, 검찰시스템을 흔드느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방해가 있었다는 혐의로 지난 6월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입건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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