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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 정책을 공개했다. 2023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1회를 지급하고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 임기 내 연 100만 원을 소멸성 지역 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가 단계적 시행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는데 대선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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