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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집중”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했다. 예산 투자와 세제 혜택이 이들 산업에 집중된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 총 65개 세부 대상 핵심 기술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홍 부총리는 “2023년까지 2조원 이상 설비투자 자금을 (3대 기술에)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R&D 세액공제는 최대 40~5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0~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반도체에 배터리ㆍ백신이 추가됐다. 세부적인 세제 지원 내용은 오는 26일 공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속할 산업 변화에 맞춘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 유지, 안정적 고용 전환을 위해선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며 “사업 재편ㆍ전환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구조 개편 기업의 인센티브(혜택)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탄소 중립을 이유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받지 않는 등 공정거래법상 혜택이 주어진다. 홍 부총리는 “안정적인 고용 전환과 지역 산업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전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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