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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결정 D-1…與 '전국민 23만원 지급' 밀어붙이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처리 ‘디데이(D-day)’를 하루 앞두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전 국민에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남았다. 합의에 이르렀다 번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금주 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못 박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23일)까진 단 하루 남았다. 하지만 예산 증액 동의권을 가진 정부는 고소득자에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여야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윤 대표는 “여야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에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며 “예결위 심사가 잘 마무리되면 합의한 대로 내일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같은 당) 송영길 대표는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을 23만원으로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양해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대표 토론배틀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대표 토론배틀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개최한 양당 대표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건 결국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총액(33조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당에서 나오는 절충안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12조원이 필요하다. 소득 하위 80%에 25만원씩 나눠주는 정부안(10조4000억원) 대비 1조~2조원가량이 더 든다.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 규모를 소폭 늘리면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틀이 견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도 22일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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