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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추미애 ‘대통령 비방 댓글’ 수사의뢰가 발단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당시 추 “네이버 댓글 조작 정황”
드루킹 구속, 김경수 거론되며 반전
홍영표, 야당 단식투쟁에 특검 수용
추, 대법 판결 뒤 “결백함 믿는다”

21일 대법원이 ‘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위로의 말이다. 김 지사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가한 ‘드루킹 사건’의 실체는 3년6개월 전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의 수사 의뢰로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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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단, 추미애의 결심=2018년 1월 추 전 장관은 자체 수집한 네이버 댓글 조작 정황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추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다하던 시점에 네이버의 주요 기사 댓글에 대통령을 모독하는 등의 댓글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됐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였다.” 실제 최민희 당시 디지털소통위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하는 등 다수 친문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였다.
 
② 반전, 김경수의 연루=사건은 2018년 4월 13일 ‘드루킹’ 김동원씨 등 3명이 구속되며 반전을 맞이한다. 민주당 당원인 이들이 “보수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요동쳤다. 드루킹 구속 하루 뒤인 4월 14일에는 한 언론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사건은 여권의 대형 악재로 급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례적으로 보도 2시간 만인 오후 9시30분에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는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냈고 확인하지 못했다”며 “본질은 대선 후 무리한 대가를 요구해 거부당하자 매크로를 통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 청탁을 김 지사가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③ 위기 부른 홍영표의 수용=반전 이후 특검 도입 주장으로 태세를 전환한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5월 들어 단식에 돌입하며 배수진을 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14일 특검 주장을 전격 수용했다. 추경안 통과 등 각종 현안에서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에서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불법여론 조작 관련자’로 한정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그해 6월 수사를 개시한 허익범 특검팀이 범여권으로 수사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④ 결말, 민주당의 사수 실패=이후 민주당은 김 지사를 위한 집단적 방어막을 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주당은 “최악의 판결”(이재정 당시 대변인)이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김 지사는 2019년 4월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과 재판 준비를 병행해 왔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형량을 줄이지 못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지 못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할 때 끝까지 특검을 반대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썼고, 홍 의원은 “김 지사는 순수한 지지를 가장하고 다가온 ‘검은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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