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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제정안, 재산세 감면안 법사위 통과…검찰 인사 박범계 "적재적소"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 등 여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각종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 등 법안 15건을 통과시켰다. 대체공휴일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석·설·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 것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휴일과 주말(토·일요일)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이달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부터 대체 공휴일(8월16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천절(10월 3일)은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은 토요일이어서 각각 10월4일과 11일, 12월 27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광복절 다음날 쉰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체공휴일’ 광복절 다음날 쉰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휴일근무수당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을 걱정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반대해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차별이 발생하는데 입법화하는 게 정당한가”(유상범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법”(전주혜 의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전 장관은 “(적용 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국회 법사위 통과 주요 법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5일 국회 법사위 통과 주요 법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날 법사위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p 감면)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1960년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과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회의가 길어진 탓에 이날 상정 예정이던 백신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28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는 검찰 인사안을 두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날 오전에 발표된 인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권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뭉개갰다는 인사”(조수진 의원)라고 비판했으나 박 장관은 “전담 부서들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를 했다”고 맞섰다. ‘적재적소’라는 자평에 전주혜 의원이 웃음을 터뜨리자 박 장관이 “왜 웃으시죠?”라고 받아치는 장면도 있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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