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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공개 태클' 건 오세훈…속도 못내는 8ㆍ4대책

정부가 지난해 8ㆍ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사업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홍 "흔들림없는 추진" 언급하자 오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재검토’ 입장으로 회신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 회견에서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결과가 와야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태릉골프장 개발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대상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취지, 지역주민의 환경ㆍ교통 문제 등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건에 대해 하반기 중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논의 시작 전부터 서로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셈이다.
 

노원구청장 소환까지 시도했다가 무산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꼽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꼽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 태릉골프장과 용산캠프킴 등 24곳에 3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단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택이 대량으로 들어설 경우 교통난이 심해질거라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태릉골프장에 대한 환경 훼손 문제도 반대의 이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태릉골프장 아파트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회신했다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구민들은 오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시도했지만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기 위한 최소 기준인 약 6만6000명(노원구 유권자의 15%)에 미치지 못해 실패했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을 불러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저기서 반발…8ㆍ4 대책 난항

다른 8ㆍ4 대책 택지 후보지도 정부와 지자체 간 활용 의견이 나뉜다. 용산 캠프킴 용지는 3100가구 공공주택 공급지로 꼽혔지만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주거지역보다는 국제적인 상업 업무지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용산구는 최근 용산 캠프킴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3000가구를 공급하려던 서울의료원 부지 역시 반발이 심하다.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업무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8ㆍ4 대책 택지 후보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로선 주민 반발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기도,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재검토한 계획을 제시하면 시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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