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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전국민 재난지원'밀당…'이재명표 기본소득'이 배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전국민 지원'을 네 차례 반복 언급했다.
 
옆자리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위 계층 선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에 제공하자’는 쪽으로 양측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윤 원내대표는 이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 소비장려금’이라고 소개한 뒤 앞서 발표한 ‘3종 패키지(소상공인 피해지원·재난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전국민 보편 지원 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더라도, 패키지 단위에서는 전국민 지원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연일 홍남기 비판…왜

민주당내 일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배경과 관련해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효용감을 대선 직전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여권 안팎에선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기본소득이 이처럼 중요한 어젠다로 인식받기 힘들었을 것”(최배근 건국대 교수)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기본소득이나 수술실 CCTV 같은 이 지사표 정책들이 원만히 수용되고, 입법으로 받아들여져야 당 차원의 대선 기획 역시 한층 더 원활하게 굴러갈 것”이라며 “경선을 예정대로 치르고, 9월 국회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다회용 배달·포장 음식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다회용 배달·포장 음식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엔 홍 부총리가 앞장서 반대 중이다. 이 지사는 전날(24일) 홍 부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는가”라며“대통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적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 ‘그냥드림 코너’ 운영 현황을 밝히면서 “정책이 합리적이면 위대한 국민께서 얼마든지 함께해 주신다”고 전국민 지급안 비판을 에둘러 반박했다.
 
이 지사가 공개 제안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처리 중점법안으로 꼽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신중론에 부닥쳤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주체 중 한 파트인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그분(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찬반이 첨예하지만 쟁점이 선명하고, 여론에 유리한 정책을 골라 판을 주도하려던 이 지사의 대선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영길 지도부가 이날 ‘연기 불가’로 결정 낸 경선연기 갈등의 당내 앙금이 부작용을 덧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줄다리기는 오는 27일 결판날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 고위 당·정 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범위 외에도 가구당 지급 상한선(100만원) 폐지,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50만원 또는 30만원), 소상공인 지원 규모 및 대상 등이 최종 쟁점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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