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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겨냥 변필건, 수사 못하게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보냈다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검찰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참모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또 좌천됐다.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 사건 수사팀장도 모두 교체됐다.
 

‘尹참모’였거나 ‘조국 수사’했거나 고검행 좌천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중간간부)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발령은 다음 달 2일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사진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사진 법무부]

 

대검 참모 물갈이…윤석열 참모들은 지방행

검찰 중간간부 주요 인사.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검찰 중간간부 주요 인사.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이번 인사로 윤 전 총장의 참모 역할을 했던 엘리트 검사들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대검 형사1과장으로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박영진(31기) 울산지검 형사2부장 역시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손 담당관과 박 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 증인으로 참석했던 인사들이다. 손 담당관의 전임자였던 김유철(29기) 원주지청장도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창수(30기) 대검 대변인은 대구지검 2차장, 박기동(30기)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원주지청장, 전무곤(31기) 정책기획과장은 안산지청 차장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2020년 12월 1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증인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2020년 12월 1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증인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들을 대신해 김오수(20기) 검찰총장을 보좌할 중간 간부들의 진용도 드러났다. 강지성(30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서인선(31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대검 대변인으로 전보됐다. 신임 형사정책담당관은 최지석(31기)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신임 정책기획과장에는 권상대(32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 낙점됐다.
 

'조국 수사' 송경호, '울산 수사' 신봉수는 또 좌천 

2019년 10월 7일 당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부터)과 송경호 3차장, 신봉수 2차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주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10월 7일 당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부터)과 송경호 3차장, 신봉수 2차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주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여권 핵심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검사들은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해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던 송경호(29기) 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일선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평택지청장으로 좌천됐던 신봉수(29기) 지청장 역시 서울고검 검사로 또 다시 좌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송 지청장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한 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갔던 고형곤(31기) 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신 지청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31기) 대구지검 형사1부장은 경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부장검사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글 등을 올렸던 정유미(30기)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은 광주고검 검사로, 현 정부 검찰개혁 방안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정희도(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권력 사건 수사팀장은 '싹' 교체 

현재 권력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부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변필건(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밀려났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상현(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관련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사한 임일수(33기)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에 임명됐다.
 

"친정부 성향이면 기소돼도 자리보전"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27기)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차장 보직을 유지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36기)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이 유지된다. 이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유출’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도 받고 있다.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친정부 성향이면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자리를 보전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 등이 검증된 검찰 중간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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